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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7 (Application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etc.)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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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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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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