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7 (Application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etc.)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 request or application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68 (1)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eparation and consolidation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