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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6 (Separation and Consolidation of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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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eparates세퍼r레잇츠 or오 consolidates컨살리데잇츠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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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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