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6 (Separation and Consolidation of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The Mediation Committee may separate or consolidat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where deemed necessary to efficiently conduct dispute mediation applied for under Article 58 (1) or Article 65 (1) of the Act.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Mediation Committee separates or consolidates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s for dispute mediation and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writ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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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