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 (Applic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Where separat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based on other statutes are more favorable to consumers tha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of Article 8, thos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of Article 8.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Where the item-specific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do not prescrib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for the relevant item, th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for a similar item prescribed in the same standards may apply mutatis mutandis.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 Where the item-specific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prescribe two or mor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for the same damage, the dispute resolution standard selected by the consumer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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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