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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3절 국제협력

소비자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7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ways웨이즈 forf포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issues.이슈즈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sumer컨수머 issues,이슈즈 such서치 as애즈 sharing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hannels채늘즈 or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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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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