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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5장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8 (Duties of Consumer Organizations)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1. Making메이킹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2.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erms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prices;프r라이시즈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consumer컨수머 issues;이슈즈

4. 소비자의 교육

4. Educating에저케이팅 consumers;컨수머즈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5.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handle핸들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2)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alyses,어낼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s이즈 a어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expert엑스펏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t잇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nly온리 after애f프터 testing테스팅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etc.,엣세터r러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uses카지즈 loss로스 to투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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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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