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9 (Registration of Consumer Organizations)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1. It잇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and앤드 5;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2. It잇 deals딜즈 with위^ð드 consumer컨수머 issues이슈즈 in인 general제너^r럴 regarding^r리가딩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3. It잇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4. It잇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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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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