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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1절 설립 등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3 (Establishment)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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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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