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6 (Requests for Correction)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2.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do두 not낫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a)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collect,컬렉트 destroy,디스트^r로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b)비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destroy,디스트^r로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c)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1;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from^f프^r럼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will윌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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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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