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defects디^f펙츠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ollect,컬렉트 destroy,디스트^r로이 repair,^r리페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hibit프^r로히빗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