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3-2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Dispute Mediation Meetings and Mediation Panels)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eeting미팅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1.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1 involving인^v발^v빙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pealing^r리필링 rules^r룰즈 on안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2;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3.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eeting.미팅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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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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