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3(단독조정)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3-3 (Mediation by a Single Mediator)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3-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be비 mediated미디에이티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jor메이저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the^ð더 facts,^f팩츠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are아 simple;심플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Where웨어 all올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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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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