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goods,구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from^f프^r럼 goods구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