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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9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9 (Consumer Information Request Council)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nsumer컨수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r리퀘스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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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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