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8 (Requests for Materials and Information)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may request enterprisers or enterprisers' organizations to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needed to carry out their work. In this case,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ㆍ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2) A consumer organization or the Korea Consumer Agency request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in advance of the purpose and procedures for using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Where a consumer organization requests materials an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first go through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Consumer Information Request Council under Article 7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consumer organizations that may request materials an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scope of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Materials and information provided by an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to a consumer organ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r in any manner, other than the purpose of use and the procedures of use notified in advance to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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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