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0조(시정조치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0 (Corrective Measures)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an enterpriser has violated Article 20,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order the enterpris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such as stopping the act.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order an enterpriser to publish the fact that it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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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