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5.9>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