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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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