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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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