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