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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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