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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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