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5-7 (2), without위^ð다웃 the^ð더 need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reason^r리즌 on안 both보우^θ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d앤드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An앤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