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7 (Designation of Dates, etc.)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1) When a lawsuit is filed, the judge may immediately set a date for pleading, notwithstanding Articles 256 through 258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judge shall try, as far as possible, to finish the hearing in a single date for pleading.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o achieve the purpose of paragraph (2), the judge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having the parties apply for evidence even before the date for p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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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