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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7 (Designation of Dates, etc.)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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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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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arties파티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evidence에v버든스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leading.플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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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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