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듣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