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