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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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