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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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