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