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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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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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