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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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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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