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삭제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