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