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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6조(추가납부)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전문개정 1996.1.27]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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