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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21.4.1][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21.4.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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