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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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