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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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