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본조신설 2020.1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