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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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