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