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