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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본조신설 2015.7.20][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7.20>]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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