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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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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