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