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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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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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