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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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