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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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