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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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