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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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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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