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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3. 삭제<2013.12.26>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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